정책이 발표됐다고 새 법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서는 발표,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 시행이 서로 다른 단계다. 같은 법에서도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를 수 있고, 어떤 신청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지도 따로 정할 수 있다.

발표와 법률안 통과는 무엇이 다른가

정책 발표는 무엇을 추진하려는지 알리는 출발점이다. 법제처의 정부입법 안내에 따르면, 정책을 정한 뒤 입법이 필요하면 소관 부처가 법령안을 마련한다. 입법예고는 법령안에 관한 의견을 받는 단계다. 이때 공개된 안을 이미 효력이 생긴 법률로 읽어서는 절차를 건너뛰게 된다. 모든 정책이 법률 개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는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정책을 다룬다.

법률안의 ‘통과’도 어느 회의에서 의결됐는지에 따라 뜻이 다르다.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내기 전 거치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은 다르다. 국회 안에서도 상임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의결은 절차상 다른 위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를 위해 정부로 이송된다. 따라서 처음 발표한 내용과 최종 의결된 내용이 같은지도 의결 문서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공포일과 시행일을 나누는 이유

공포는 확정된 법률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고, 시행은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헌법 제53조는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의 공포와 재의요구 절차를 정한다. 같은 조 제7항은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뒤 효력을 갖도록 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공포된 법률이 모두 즉시 시행되거나 모두 똑같이 20일 뒤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일을 따로 두면 법령의 내용을 알리거나 하위법령을 마련할 준비기간을 둘 수 있다. 법제처의 시행일 규정 해설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방식, 일정 기간 뒤 또는 특정 날짜부터 시행하는 방식, 조항별로 날짜를 달리하는 방식 등을 소개한다. 해당 법률의 부칙에 시행일이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공포와 효력 발생 사이의 간격도 달라진다.

같은 법도 제8조의 시행일은 다를 수 있다

다음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가상 부칙이다. 실제 법률이나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의 날짜가 아니다.

이 법은 203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가상 규정에서 제8조의 시행일은 2031년 1월 1일이다. 법의 일반 시행일인 2030년 7월 1일만 읽으면 제8조도 그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다만’ 뒤의 단서가 제8조의 날짜를 따로 정했기 때문이다.

시행일 다음에는 어떤 신청부터 적용하는지가 남는다

시행일은 법률의 효력이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만, 그것만으로 구체적인 적용 시점이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의 적용례·경과조치 설명에서 적용례는 특정 사항의 구체적인 적용 시기를 정하는 규정이고, 경과조치는 종전 제도와 새 제도의 관계를 다루는 규정이다. 네 단계의 절차와 별개로, 새 기준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구분하는 내용이다.

앞의 가상 부칙에 ‘새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한 신청부터 적용한다’라는 적용례가 붙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는 해당 조항의 시행일과 신청 접수일을 함께 대조하게 된다. 시행일만 알거나 신청일만 알아서는 가상 문장이 정한 적용 시점을 읽을 수 없다. 법령이 시행 중이라는 말과 모든 신청에 새 기준이 적용된다는 말은 같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읽는 문서도 이 구분과 맞아야 한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중 어느 문서인지, 보고 있는 버전의 공포일·공포번호·시행일이 무엇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과거의 일을 읽을 때는 그때의 법령을, 장래 개정을 읽을 때는 그 개정 내용을 담은 버전을 구분한다. 해당 개정의 공포번호와 날짜가 붙은 부칙에서 시행일과 단서, 적용례·경과조치를 읽는 이유다.

정책 발표에서 본 날짜 하나가 곧 모든 조항의 적용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가상 부칙의 제8조는 법의 일반 시행일이 아닌 203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별도의 적용례가 있다면 신청 접수 시점도 함께 따져야 한다. 발표와 의결이 절차의 진행을 보여준다면,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는 새 기준이 언제부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구체화한다.